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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34
공모전간단
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법제처
492026.3.1 ~ 2026.3.31
• 기간: 2026년 3월 1일 ~ 2026년 3월 31일 • 대상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• 장소: 온라인 및 우편 접수 • 혜택: 법제처장 표창 및 최대 200만원 상당의 부상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법령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. 소상공인 지원, 사회적 약자 보호, 저출산 및 AI 신기술 대응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는 법제처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되며 실제 법령 정비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합니다.